“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제기에 반격”…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들, 보수단체 고발 당해

정치권의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만남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이 논의됐다고 주장하자, 보수 단체들과 여당 인사들이 명예훼손으로 맞고발에 나섰다. 여야 간 대립이 이번엔 사법부 신뢰공방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이다.

가로세로연구소는 18일 “서 의원이 근거 없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나아가 사법부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국민의 사법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 역시 서영교 의원과 성명불상의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여권 차원에서도 법적 대응이 이어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민주당 부승찬 의원과 제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불확실한 사실을, 국회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구체적인 사실로 포장해 국민이 허위를 진실로 오인하게 했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정치권이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인사들은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법적 대응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정치적 논쟁과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사법부 신뢰 논란이 야권 의원 개인의 책임 공방을 넘어, 정치권 전반의 내홍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 충돌에 편을 드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가세하면서, 이번 사건이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적 변수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의혹 제기에 반발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고발 사태가 향후 여야 간 정쟁의 추가 불씨가 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