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특혜 없다”…특검, 윤석열 소환조사 앞두고 강경 기조 선회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 방식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28일 오전 예정된 소환 조사에 앞서 특검팀은 ‘특혜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끝까지 비공개 출석을 고수할 뜻을 드러내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특검팀 내부 분위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외나 특혜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울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을 지속해서 요구하지만, 특검은 이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여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지하주차장 출입 등 비공개 출석 특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실시, 특혜 논란에 휘말렸던 전례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내일 오전 10시 예정대로 출석할 방침이지만, 비공개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변호인들과 대통령이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입장을 굽힐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현행법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조사 거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식상 출석은 하되 진술을 거부하거나 실질적 답변을 제한하는 전략을 쓸 공산도 제기된다. 다만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인의 지위에 비춘 사생활 보호 주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특검팀은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양측이 끝까지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차량이 서울고검 지하 주차장 진입을 시도하고 특검팀이 이를 제지하는 대치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은 이번 소환 조사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줄다리기가 어디서 결론을 낼지에 따라 향후 내란·외환 사건 수사의 방향성, 책임 추궁의 강도, 여론의 향배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