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 전면 재정비”…국가전략위, 11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확정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정책 방향을 총괄할 전담기구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가 공식 출범하며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8일 첫 출범과 더불어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위원회는 각 부처의 AI 실행과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안을 2024년 11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AI 3대 강국 진입’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한다.

위원회는 이달 중 분과별 과제 리스트를 최종 확정하며, 내년 전 부처에 걸쳐 편성된 AI 예산 10조1000억원 편성도 액션플랜과 연계해 기획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분과위원회에는 산업·기술계 전문가 52명을 포함, 총 33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며 전국 단위 자문단도 별도로 신설된다. 분과별 인원은 10명 내외로, 다양한 실무·연구 분야 대표들이 참여해 정책 수립의 외연을 넓혔다.

특히 임문영 부위원장은 16일 캐나다 몬트리올대 요슈아 벤지오 교수(밀라연구소 설립자)와의 면담을 통해 글로벌 AI·로보틱스 협력 강화와 국제 자문단 구성 논의 등 국제협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벤지오 교수는 “대한민국 AI 3강 전략에 직접 자문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국내 AI 정책의 글로벌 접점 확대가 가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정부 내에서는 AI정책 책임관 협의회도 신설된다. 차관급 공무원이 각 부처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연계하고,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협의회 의장직을 맡는다. 정책 시행 점검, 부처 간 업무 배분 명확화, 실행 촉진 등 네트워크형 정책 집행 구조가 구축된다.

글로벌 주요국들은 미국, 캐나다, EU 등에서 AI 윤리, 데이터 거버넌스, 각국별 AI 전략 로드맵을 가동 중이다. 국내 위원회 역시 캐나다와의 연구교류와 민간 중심 자문단 구성을 병행, “개방형 정책 협력”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AI 의료·바이오, 반도체, 금융 산업은 물론 데이터 보호와 법제 부문까지 전국 단위 혁신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예산·실행을 일원화할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은 향후 4차 산업혁명 전환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축이 될 전망이다. “산업계는 이번 전략이 글로벌 AI 경쟁과 국내 산업 구조 혁신 양측 모두에 미칠 실질적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