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 관리 AI시스템”…식약처, 본인 투약 이력 서비스 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명의 도용 사고를 줄이기 위한 IT 기반 감시·통제 체계가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내 투약 이력 조회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최근 2년간 자신 명의로 마약류 처방 및 조제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의 도용 등 불법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업계는 이 같은 빅데이터 기반 관리체계가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이 서비스는 ‘의료용마약류 안전도움e’ 웹사이트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된다. 본인 확인 후 접속하면 최근 2년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 내역과 함께 의료기관명, 소재 지역, 제품명, 효능 분류, 성분, 총 투여일수, 투여량과 횟수 등 세부 정보가 통합적으로 표시된다. 특히 알림 서비스 기능이 강화됐다. 사용자가 신청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실시간 보고되는 본인 명의 처방 내역을 문자, 이메일, 앱 푸시 등으로 즉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명의 도용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바로 신고도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유통·조제·투약 전 과정을 데이터로 집계·분석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기반이다. 사용자는 자신의 마약류 사용 현황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는 통계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연말까지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서비스’에 이 기능을 연계해 접근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IT 기반 대국민 감시 체계는 기존의 수기·분산 신고 방식 한계를 극복해, 범죄수단이나 오남용으로 악용돼온 명의 도용 위험을 크게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등 주요국도 처방약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약물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내처럼 실시간 알림과 신고, 통계 비교가 통합된 플랫폼은 드물다. 전문가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감시망 확대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억제와 사회 문제 예방의 핵심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단, 개인정보보호 논란과 데이터 보안 문제, 사용자의 정보 활용 인식제고 등은 여전히 제도 성공의 관건으로 꼽힌다. 당국은 알림 발송 및 신고 과정을 전자 인증 등으로 이중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이 실제 국민 건강과 약물 남용 방지에 실효성을 발휘할지 주목하고 있다. 데이터 기술과 관리 제도의 균형이 향후 디지털 바이오헬스 거버넌스의 새 기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