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조사 출석 불투명”…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불응 시 강제수사 경고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대치가 2차 소환조사를 하루 앞두고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 불응할 경우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까지 예고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7월 1일 오전 9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대면조사를 위한 질문지 정리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28일 1차 조사에서는 5시간여 동안 핵심 혐의의 기본 사실만 확인한 상태다. 이에 따라 특검은 2차 조사에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계엄 전후 국무회의 결의 과정 재확인 등 미진했던 부분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어지는 조사 대상에는 국무위원들이 불법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에 직접 개입했는지, 혹은 최소한 묵인·방조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에 따라 일부 국무위원들도 직권남용 혐의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특검은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불러 당시 대통령실의 국무회의 소집·통보 실체와 행정안전부와의 접점, 국무회의 공문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혐의도 수사선상에 올렸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날까지 2차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예정된 조사가 실제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상태와 재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조사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반면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날 7월 1일 재출석을 재차 통보했다.

양측 입장 차이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협의 없는 일방적인 문자 통보였다"며 "법에 따른 서면 통지와 협의된 날짜를 원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의견서를 검토하겠다'면서도 불응이 반복될 경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방침을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직접 강조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대치가 향후 수사 방향은 물론 여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내란특검이 강제수단을 실제로 동원하는 등 사법 절차가 한층 가속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