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범죄에 관용 없을 것”…김민석 총리,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 특별단속 주문

서민 대상 민생범죄 대응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위조상품 유통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 정치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이 속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 단속과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총리는 임대차계약 종합안내서 및 체크리스트 배포,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선제 탐지 시스템 도입, 다중피해 사기 특별단속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적용이 어려운 전세사기 실태를 고려해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도 "성착취와 협박, 초고금리 등이 동원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 처리하고, 취약계층 불법사채 차단을 위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대응이 이어졌다. 김민석 총리는 "일터인 산업 현장이 전쟁터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고위험 사업장 불시 점검 및 감독 등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전 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 대책도 논의됐다. 김민석 총리는 "기존 사후 단속을 넘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조 및 모니터링 단계부터 원천 봉쇄하겠다"면서, "선량한 소비자와 K-브랜드 수출 기업 모두를 보호할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AI 위조상품 모니터링 브랜드를 2027년까지 500개로 늘릴 계획이며, 위조상품 판매자 즉시 퇴출 제도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유통업계에 확산할 방침이다. 또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유통 방지 책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대부 및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 위반 지역 집중 점검, 강제 철거, 고발 조치와 함께 지자체 지원·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 주도로 마련된 태스크포스(TF)가 두 차례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 대책도 언급됐다. 김민석 총리는 "최근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됐다"며 "앞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총리 취임 후 두 번째로 열렸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가 중점 논의됐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단속 강화 방침이 현장 실효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제도 보완 논의와 함께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정책금융 확대와 불법 민생범죄 척결 관련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