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피 급증, 미국 추월”…박준태, 해외 도피 사범 송환 강화 촉구

기소중지 사범의 해외 도피 행태를 두고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다시 불붙었다. 최근 5년간 1천559명이 검찰 수사 중 해외로 달아난 가운데, 도피처로 중국을 선택한 비율이 21퍼센트를 넘어서며 미국을 제쳤다. 사기·마약범 등 중대 범죄가 대거 해외로 퍼지는 양상에 따라 국회와 법무당국의 공조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0월 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해외 도피 기소중지 사범은 1천559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명, 2022년 332명, 2023년 418명, 2024년 315명,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152명을 기록했다.

국가별로 분석하면 중국으로 도피한 인원이 326명(20.9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218명·14퍼센트), 베트남(134명·8.6퍼센트), 필리핀(128명·8.2퍼센트), 태국(98명·6.3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이후 중국으로의 도피가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를 택하는 비중도 2021년 14.9퍼센트에서 2025년 상반기 28.3퍼센트로 급증했다.

범죄 유형별 분포를 보면, 사기 혐의 도주가 447명(28.7퍼센트)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약류법 위반이 210명(13.5퍼센트)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외 도피 사범은 법 집행력, 현지 물가, 국내와의 국제협력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따져 도피처를 고르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최근 동남아와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범죄자 송환 및 국제 공조 미흡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박준태 의원은 “국제 범죄 대응은 시차 없이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중국, 필리핀, 태국 등 국민 교류 많은 국가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범죄인 송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해외로 빠져나간 기소중지 사범의 송환 실패’가 국내 치안 불안과 법 집행 신뢰 저하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실제로 최근 동남아 및 중국 내 한국인 범죄자 검거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제 사법 공조의 강화와 신속한 행정 절차 정비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동남아·중국 등 주요 도피국가 현지 사법당국과의 실질적 교류 확대, 신속한 범죄인 인도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날 해외 도피 사범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였으며, 법무부는 향후 국제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