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치 촉구 목소리 분출”…시민사회, 의료개혁 지연에 여야 압박→정책 방향 파장

시민사회가 다시 한 번 의료개혁의 물결을 주도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연합해 결성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의대 설립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지방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의사 결원율이 각각 40%를 훌쩍 넘고, 지역의료원 의사 인건비가 연간 6억 원을 상회하는 현실 앞에 시민사회는 정부의 등돌림이 오래 지속됐음을 지적했다.

각 단체는 의사의 수급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프라의 취약함이 시민들의 의료 접근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의대와 공공병원을 신설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의사로 근무토록 하는 정책으로 지방의 의료 공백을 막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병상 비율을 지금의 두 배인 20%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최근 10년 새 두 배로 늘어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원인으로 행위별수가제에 따른 과잉진료가 지목됐다. 이에 단체들은 비급여와 급여 진료의 혼합을 금지하고,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직접 신고받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구체적 제안을 내놨다. 아울러 진료 과목과 지역, 성과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지는 새로운 지불 제도를 모색하며, 의료비 총액 한도를 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했다.

의대 정원의 경우, 늘어난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담론이 힘을 얻고 있다. 경실련은 의대 입학 정원을 5천 명 선으로 유지할 것과 공공의대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한국노총은 최소 1천 명 증원을 주장했다. 공공의료인력 태부족은 이미 수치로 현실화됐고,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 불안 역시 팽배하다.

반면, 구체적 목표치 설정과 비급여 통제를 두고 정치권의 온도차도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조원준은 공공의료 확충 목표 설정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체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급여 관리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나, 의료 접근성 저하 우려도 신중히 다루겠다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이날 토론회 현장은 다층적 이해관계가 맞부딪혔으나, 의료개혁의 방향성에서만큼은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계층 간 격차 해소에 공감하는 흐름이 강하게 감돌았다. 정부와 국회는 각계의 요구를 바탕으로 의료·복지 제도의 구조 개편과 의료공공성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적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조속한 입법 및 정책 추진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