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쟁 평화지대 만들자”…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민생경제협의체 즉각 가동 촉구

정치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경제협의체 즉각 가동을 공식 요구했다. 대선 공약 이행과 민생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초당적 협의체 제안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월 13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한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며 “멈춰 있는 민생경제협의체를 비정쟁 평화지대로 삼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급한 법안과 현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회의에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여야 2+2 회동에서 이미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스토킹범죄 처벌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74건의 대선 공통공약과 민생 현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뒤이은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사실상 협의체 첫 회의도 열리지 못한 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민생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작 정치권 주요 현안에 따른 대립이 실질적 협의체 가동을 막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공통 공약부터 논의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정부조직법과 같은 현안이 이어질 경우 협의체 가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흘러나온다.

이날 민주당의 공개 제안으로 여야 협의체가 실제 가동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두고 다시 한 번 협력과 갈등의 기로에 선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