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재판 정지 부를 수 있다”…조국혁신당, 민주당에 법안 수정 요구
정치적 충돌 지점을 둘러싸고 여야뿐 아니라 신생 정당까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내란 사건 심리를 둘러싼 정국 갈등이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입법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정면 비판했다. 서 원내대표는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묶어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법안 전체를 막기보다 판사 선출 구조를 손질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놨다. 서 원내대표는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선발 방식을 손보자는 취지에서 두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첫째로 판사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하는 위원들로만 구성하는 방안이다. 둘째로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 가운데 임명하는 방안이다.
서 원내대표는 “두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 하나가 선택된다면 법안 통과에 동의한다”며 “내일 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에 동의한다면 저희도 동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구체적인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향후 입법 동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외에도 국회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도 잇따라 제시됐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필버중단법, 즉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통령 집무실 일대 집회 제한이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근절법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신속한 논의를 주문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 규제 사이의 균형이 관건이 되는 만큼, 조속한 검토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정당 현수막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별도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조국혁신당은 정당 현수막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 활동 위축 우려를 고려해, 자체적으로 대안적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제도 개편,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제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정당들 간 입장 차가 재확인된 형국이다. 정치권은 내란 사건 재판과 의회 절차,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며, 각 법안은 향후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