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은 1위 적극행정”…국무조정실,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선정

정책 혁신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국무조정실과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사례가 국민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부처별 적극행정 추진 성과 가운데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실제 범인 목소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국민이 뽑은 1위 사례로 뽑혔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정부 전 부처가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를 검토해 10건의 대표 사례를 고른 뒤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추진한 사례를 뜻한다.  

1위를 차지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범죄 예방을 위해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음성을 분석·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동의 요건이라는 규제에 부딪혔다.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이 한계를 풀어냈고, 국민이 체감하는 피해 방지 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위로 선정된 해양오염 방제물품 승인절차 개선 사례는 긴급 방제 상황에서 장비·자재 투입이 지연된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해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 절차를 합리화해 해양오염 사고 대응 속도를 높였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3위에는 보훈회관의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점심 지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고령 유공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훈회관을 거점으로 한 식사 지원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4위로는 미래 선진형 차량 확산에 대비한 스마트 주차장 기반 마련 사례가 선정됐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 확대에 따른 주차·충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5위에는 인슐린 공급 중단 위기 해결을 위한 사후 품질검사 결과 제출 조치가 포함됐다.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는 필수 의약품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규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사후 품질검사 방식을 도입해 공급 공백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에도 1차로 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국민 투표 등을 통해 적극행정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각 부처는 후속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