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 따라 지원 14배 격차”…지자체 대상포진 백신 복지 논란

지자체별로 실시되는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지역별 불균형이 건강 불평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선택예방접종에 속하는 대상포진 백신의 경우, 국가 단위 지원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 실시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정하고 있다. 소병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전국 229개 지자체 현황 전수 분석 결과, 61곳(26.6%)은 지원 사업 자체가 없는 반면, 나머지 168곳(73.4%)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방접종은 국가 지정 비용지원이 있는 국가예방접종과, 본인 전액 부담의 선택예방접종으로 나뉜다. 대상포진 백신은 선택예방접종에 속해,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구 중 2곳, 부산 16곳 중 14곳, 대구 9곳 중 8곳에서는 해당 사업이 미실시되고 있다. 경기도의 주요 대도시들도 지원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  

설령 같은 광역단체 내에서도, 재정 여력에 따라 지원금, 접종 백신 종류(싱그릭스 등), 대상 연령, 소득 기준이 모두 달라진다. 고액 지원을 제공하는 충남 서산시(18만5000원)와 전북 임실군(18만원), 서울 송파구(16만800원) 등이 있는 반면, 충북 증평군(7만원), 경남 구미시(1만2580원) 등은 14배까지 금액 차이가 벌어진다.  

대상포진은 면역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노인층에서 발병 위험이 높아, 백신 접종이 대표적 공공의료 안전망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별 재정력과 행정 의지에 따라 본인 부담금과 접종 기회에 극심한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령 인구 집중 지역임에도 지원이 없는 곳은 정책 사각지대가 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선 일정 연령 이상 백신 접종을 국가가 표준화하거나 건강보험 지원 품목에 포함하는 추세다. 글로벌 보건기구(WHO) 및 선진국 신경과학 회의 등도 고령층 백신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해왔다.  

국내에선 예방접종 정책이 전적으로 지자체에 이관돼, 전국 단위 표준 기준이나 최소 지원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예산 분담구조도 미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소병훈 의원은 “예방접종이 복불복 복지로 전락한 현실은 고령층 건강 형평성과 공공의료 역할에 심각한 도전”이라며 “국가가 기준을 마련하고 국비-지방비 매칭 체계를 도입해, 지역별 건강 격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와 보건의료계는 대상포진 백신과 같은 고령층 예방의료가 실효성 있게 확산되려면, 전국 단위 정책 표준화 논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 논의가 실제 현장에 반영될지 주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