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 응모”…지자체 설득 난항 예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정책의 갈림길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정면 충돌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신규 매립지 공모가 네 번째 시도 끝에 민간 2곳의 응모로 겨우 동력을 얻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라는 최대 관문이 여전히 남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10일 오후, 4차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공모에 개인과 법인 등 두 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처음으로 개인과 법인, 단체, 마을 등 민간 주체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응모 자격이 크게 확대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역과 응모자 정보는 '기초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매립지 부지 확정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짙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자체장들이 지역 내 매립지 유치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응모 조건을 완화하며 "최소 부지 면적을 이전 공모 차수에 비해 약 55% 줄이고, 주민 동의 요건과 일부 부대시설 설치 의무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역시 '최소 3천억원'으로 크게 상향해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는 각 지자체의 태도는 이번 공모 성과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측은 충분한 소각장 확보 이전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인천광역시는 당초 계획대로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싼 책임론이 재부상 중이다. 수도권 3-1 매립장 사용은 애초 2015년 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경기도·환경부 4자 합의에 따라 올해까지로 명시됐다. 다만 실제 새 대체매립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3-1 매립장 종료 후 잔여 부지 15% 추가 사용' 등 연장 방안이 동시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도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기초지자체 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현 수도권매립지 수명은 예정보다 수십 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실제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량은 30년 전 대비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내년 직매립 금지 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소각 잔재물만 묻어 매립량이 대폭 감축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간 응모 지역의 적합성을 4자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부대시설·특별지원금·지역 현안 지원책 등 세부 조건을 마련한 뒤 지자체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실패 시 즉각적인 쓰레기 처리 대란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나온다.  

앞으로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사전 협의와 지원책 강화를 바탕으로 매립지 부지 확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 대책을 둘러싼 쟁점을 다음 회기 국회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루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