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 의혹까지”…상병헌 세종시의원,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 면해

동성 동료 의원 성추행과 무고 혐의로 논란이 커지던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법원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나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상 의원의 법정구속은 유예했다.

대전지방법원 이미나 형사8단독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직을 맡았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의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만찬을 가진 뒤 거리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 의원 A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했으나, 사실과 다른 무고 행위로 결론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피해자를 추행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명예 실추만을 염려해 무고까지 저지르고, 정치적 입장만 내세웠다”며 “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 용서도 받지 못했다. 재판 도중에도 진지한 반성이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에서 상병헌 의원은 판결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침묵 속에 법정을 떠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세종시의회 의원들도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사안을 계기로 지방의회 내 성범죄 사후 처리와 의원 윤리 규정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는 분위기다. 향후 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원의 징계 절차와 함께, 지역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