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새출발인가 도덕적 해이인가”…여야, 추경안 놓고 정면 충돌

배드뱅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금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담은 추경안을 두고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금융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훼손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여파가 겹치며 추경 논의는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추진되는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일괄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하는 정책으로, 전체 채권 소각액은 약 16조4천억원, 정부 투입 예산은 4천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하고 대출도 막힌 이들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주는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권 소각은 탕감이나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라며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가 기능’에 부응하는 정책”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힘을 실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채권 소각을 통해 한계 소비계층이 다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내수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같은 조건에서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만 361만명 이상, 상환 금액만 1조원 이상”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금융 모럴해저드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명 정부에 긍정 평가를 내리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약 60%가 반대한다”며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재정 건전성을 모두 흔들 수 있다”고 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본질적 문제인 형평성과 경제 효율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민생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야당은 성실 상환자와의 공정성 문제를 각각 전면에 내세웠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배드뱅크 정책 논의가 추경안 처리와 맞물려 금융정책 전반의 큰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