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 피고인 구속 만료 앞두고 검찰 압박”…여인형 방첩사령관 블랙리스트 의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예고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다시 한 번 사법 정의의 무게를 도마 위에 올렸다. 추미애·박선원 의원이 이끄는 조사단은 김용현, 박안수, 이진우, 여인형, 문상호 등 내란 핵심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으면 사회적 신뢰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핵심 피고인들이 석방될 뿐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최근 이어지는 국민적 분노와 실망의 배경을 언급했다.

조사단은 특히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행보에 주목했다. 2023년 11월 취임 이후 방첩사령부가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와 정치 성향, 민주당과의 친분 정도까지 일일이 정리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방첩사 권한을 뛰어넘은 행위로, 윤석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장군 인사를 계획한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단은 이를 “사실상 정치사찰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훼손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내란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을 민간 사찰, 불법 동원, 인사 개입, 내란음모가 얽힌 복합적 헌정 파괴 범죄로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본부장, 수사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는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날도 거셌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판사가 내란 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고 언급하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구속 해제에 나선다면 사법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사회 전반에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민주당의 이 문제 제기는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는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 고발 절차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와 사법기관은 내란 및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 진실 규명과 제도적 책임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