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재확인”…이재명 대통령, 사법개혁 속도 강행 속 현장 혼선

수사·기소 분리 이슈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실무 현장에서 맞붙었다. 사법개혁의 분수령으로 떠오른 수사·기소 분리 해법을 두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대대적 구조 개편이 예고되며 전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제도 도입 과정과 실효성 논의를 통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정부의 중심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개편을 사법개혁의 핵심 축으로 제시해 왔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 폐지,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 입법 움직임도 발빠르다. 7월 5일 기준, 김용민 의원이 주도하는 법안에는 현행 검찰청을 없애고, 행정안전부 산하 8대 중대범죄 전담 중수청이 수사를 맡으며,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검사 없이 구성되고, 공소청은 기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표출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경찰의 업무 부담, 수사 기록 완결성 저하 등 문제가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지검 평검사는 내부망을 통해 "경찰, 검찰 모두 실무진이 지쳐가는 상황에서 논의가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라고 밝히며 현실적 문제를 강조했다. 경찰 내 수사 부서 기피, 검사 업무 과중, 법원 무죄율 증가 등 제도 시행의 부작용 우려도 반복해서 언급됐다.

정치권은 이러한 제도 개편이 검찰권 비대화 해소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객관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검찰 직접수사 위주 체계의 한계와 기소청 독립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검사 영장청구권, 검찰총장 존치, 검찰의 수사역량 약화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법적·헌법적 논란도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경찰 업무 부담, 사건 처리 지연, 수사 역량 약화 등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편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냈다. 검사 영장청구권 위헌 소지, 검찰·경찰 제도 용어정리 필요성 등 실제 설계상 문제점도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동일 주체에 권한 집중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검찰개혁 관련법의 신속 통과와 실질 변화 추진의 ‘속도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개월 내 입법 목표, 9월 공청회 예정 등 일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실무 현장에서는 "주체보다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 "장관 인사교체보다 근본적 제도 변화가 본질"이라는 본질적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책의 실현 여부와 최종 윤곽은 국회 논의, 대통령실·여야 협의, 실무적 준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경험에서 드러난 한계와 반향을 거울삼아, 권한 배분을 넘은 형사정의 실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어느새 한국 정치의 고착된 쟁점이 됐다. 국가 시스템의 틀을 다시 짜는 의제인 만큼, 향후 정국의 동력과 여론 흐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