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사법 파괴”…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6개월 맞춰 대여 총공세
여야 간 정면 충돌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고비로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정국 선점을 노리는 모양새다. 여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인사 논란을 고리로 대여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전략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를 열고 출범 반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혼용무도는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으로,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을 겨냥해 선택한 표현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 6개월을 강한 어조로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약탈과 파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을 지키려고 법치와 사법을 파괴하고 영구독재를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무도한 행태들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대표가 국정 전반을 약탈과 파괴라는 표현으로 요약한 것은 향후 대여 공세의 강도를 예고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정조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운영되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법사위는 툭하면 야당 의원의 마이크를 끄고 퇴장 명령을 일삼는 독재자 추미애 위원장, 파렴치한 성추행범이자 거짓말쟁이 장경태 의원, 그리고 그 성추행범을 두둔하는 2차 가해범들로 가득 찬 성폭력범 보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과 간사들을 정면 비판하며 국회 운영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셈이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인사 논란도 부각했다. 그는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 의문의 비선실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지목하며 장관 후보자 낙마 통보와 산림청장 등 주요공직자 추천뿐 아니라 민간협회장 인사까지 주무르는 인사농단의 최정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987년 민주화 이래 김 실장만큼 무소불위 실세는 없었다며 국민들은 묻는다, 김현지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그동안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비선실세 의혹을 부인해 왔으나, 야당은 인사 전반을 둘러싼 책임론을 거듭 제기하는 모습이다.
이날 평가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대거 참석해 분야별로 이재명 정부 정책을 성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외신회견에서 약 10명의 한국 국민이 북한에 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놀라울 정도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와 안보 현안 대응 능력이 미흡하다는 공세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부 출범 반년을 기점 삼아 연속 공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실정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포석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오는 8일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의총은 전문가들을 모셔 정부 실정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의 대안을 말씀드리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단순 비판을 넘어 정책 대안 경쟁으로 여론을 겨냥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충돌도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은 해당 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지연 전술까지 동원해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대응 시나리오를 가다듬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당이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의원 60명씩 조를 편성해 본회의장을 교대로 지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제도 변경 시도에 맞서 사실상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그간 야당 공세에 대해 사법개혁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이며, 인사 과정 역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국정평가 회의에서 쏟아진 개별 비판들에 대해서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국면에서 예산·입법 처리에 무게를 두는 사이, 야당이 강경 발언으로 존재감을 부각하는 구도가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정부 6개월을 기점으로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운 걸기 승부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여당이 국정 성과와 개혁 입법을 강조할수록, 야당은 사법·인사·민생 분야에서 실책과 논란을 파고드는 양상이다. 여론조사 추이와 지역 민심에 따라 공세의 강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두 달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는 연말까지 예산안 심사와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법안 저지와 정부 실정 부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개혁 입법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충돌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야가 향후 회기에서 어떤 협상과 대치를 택할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의 향방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주요 현안을 둘러싼 공방 속에서도 민생 입법과 예산 심사를 위한 논의를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