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야당 설득 주력…불발 시 패스트트랙 공조” 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개편 처리 전략 고심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안 및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 실패 시 해당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예고했다. 치열한 정치적 줄다리기 속에서 새 정부조직안의 처리와 주요 법제 개편이 예년보다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5일 본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패스트트랙 지정 후 6개월간 논의가 다시 이뤄질 수 있으며, 정부조직 개편이 가능한 한 빨리 정상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직접 연계된 핵심 법안으로, 정무위원회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이끌고 있어 상임위 단계부터 여야 협력이 필수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정부조직 개편을 1·2차에 걸쳐 시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최대 330일이 소요될 수 있어, 시행 일정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무위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조직법도 수정을 피할 수 없다”며 “금감위법과 공공기관 운영법이 패스트트랙에 오를 경우, 시행 시점을 내년까지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내달 1일로 예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나 상임위 개편과 맞물려 지연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정부는 10월 출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연기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별도로 언론개혁 방향도 새롭게 조정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되는 만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정보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을 손대지 않는다”는 뜻을 피력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많았던 언론중재법 개정 대신 정보통신망법으로 정책 수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에 대해선 날 선 반응도 나왔다. 한 정책위의장은 “송 원내대표가 먼저 사과해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입에 담기조차 곤란한 발언을 한 뒤 아무 일 없던 듯 민생경제를 논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향후 정부조직 개편 및 핵심 법안마다 처리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선 “이번 본회의에서 입법 절충의 마지노선이 드러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질적 총선 국면을 앞두고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조짐이다.
정치권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협의와 동시에 입법 절차 병행을 통해 조직개편안의 안정적 통과를 도모할 방침이며, 국민의힘 측 역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