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23%까지 상향 필요”…윤호중 후보자, 재정분권·경찰국 폐지 의지 표명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검경 수사권 재조정 문제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여야가 지방분권 및 검찰개혁 정책을 두고 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며 차기 정국의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 조건으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두고 “2∼3%포인트 올려 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신에 변화가 없냐고 질의하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시에 신정훈 위원장의 추가 질의에는 “20~23%까지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층 구체적인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윤 후보자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조에 대해서도 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해식 의원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저 역시 자치분권 업무가 확대돼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 정책의 재검토 의지도 나타났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장관 시절 검수원복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지적에 윤 후보자는 “법무부와 협의해 원래 취지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에 신설된 경찰국 폐지 요구가 이어지자, “알겠다”고 답해 빠른 정책 조정을 예고했다.

한편 세금 체납 논란에 대해서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더 세심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는 “더 노력하고 가다듬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경기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고려해본 적 없으며, 대통령의 임명에는 임무가 따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교부세율, 자치분권 구조, 검경 수사권, 경찰국 문제 등 굵직한 정책 아젠다를 두고 여야 간 견해차가 두드러졌다. 정치권은 윤호중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재정분권 강화와 행안부 조직 개편 등 민감 현안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