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사유 충분하다”…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신병 확보 속도전

수사와 사법 절차가 팽팽히 맞붙었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향후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즉각 갈렸다.

내란특검은 7월 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다. 구속 사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외환 관련 혐의는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두 번째 소환 조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불과 하루 만에 영장청구가 이뤄진 배경에는 특검의 수사 집중이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 증거오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대통령경호법 위반과 국무위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차례 공개 소환조사에 임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준비 기간과 본 조사 시작일을 합쳐 불과 18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이례적 속도전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체포저지 논란, 비화폰 정보 삭제, 계엄선포문 사후작성 정황, 그리고 관련자 줄소환까지 수사가 전방위로 전개됐다.

정치권도 즉각 맞불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며 특검의 결단에 힘을 실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충실히 혐의를 해명했다. 구속영장은 무리한 조치"라며, 법원 심사를 통한 방어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영장 심사대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신속하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 결정은 특검 수사의 방향과 정국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영장 결과에 따라 외환 혐의 등 남은 수사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의 판단과 특검의 후속 수사가 맞물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가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이날 국회는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