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3대 특검, 20일 임명 유력’…문재인 정권 출신 중심→정치권 초긴장”

촘촘한 정치의 시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3대 특검법안의 시계추를 당겼다. 6월 12일, 양 의원은 “특검 임명이 오는 20일께 이뤄질 것”이라며, 정권을 둘러싼 고위직 인선의 향방에 묵직한 파문을 던졌다. 동시에 동료 의원 박균택이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10일 이전 특검 수사 개시를 예고하면서, 여야는 피할 길 없는 긴장감의 한복판으로 나아가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모두 그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며,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고위직 출신이 특검 후보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3개 특검 수사가 모두 전·현 정권을 교차하며 겨누는 만큼, 현직 윤석열 정권 인사 배제 불가피론에 무게를 싣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이들은 깨끗한 손으로 보기 어렵단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 출신 중 용인 가능한 인사를 중심으로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왔다”고 덧붙였다.

박균택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서 “현재 특검 후보군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초 임명 이후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7월 5일 전후 절차가 끝나고, 7월 10일 이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거대한 수사 인력과 예산 투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도, 양 의원은 “국가 중대사가 걸린 만큼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오히려 특검 시행은 대통령이 민생과 통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또다른 표출”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3대 특검법을 ‘예산 낭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12·3 내란으로 국내 증시에서 144조가 증발했다”며 “380억 원 투입을 정쟁 이유로 삼는 태도 자체가 균형을 잃었다”고 양부남 의원은 반박했다. 박균택 의원 역시 “역대급 사건엔 역대급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달 하순 특검 임명, 내달 초 본격 수사 착수의 흐름에 발맞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대한 예산 편성과 인선 논란 속에서, 정부와 국회는 특검법 후속 절차와 사회적 파장, 민심의 향배를 예의주시하며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