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권위원 추천 두고 내홍”…인권위, 독립성 논란 이어 공방 확산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인권위원 추천 문제를 놓고 격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의 대립이 다시 한 번 부각되며, 인권위 내부에서도 독립성과 투명성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 몫 상임위원에 지영준 변호사, 비상임위원에 박형명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두 변호사가 극우적 성향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자, 전날 국회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다. 여권 측에서는 두 인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사임으로 인한 결원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가 과중하다”며, 추천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상임위의 일손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숙진 상임위원은 추천된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특히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직접 지영준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설이 있다”며 위원장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선 논의가 있다는 말을 듣고 지 변호사와 통화해 ‘준비를 잘하라’고 했을 뿐, 면접을 보거나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원장 지명 논란은 현장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는 국회 계류 중인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특히 생성물 ‘워터마크’ 표기에 대한 의무를 3년 유예하자는 조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계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으나, 결론 없이 추가 논의를 남겼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의 인권위원 추천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국회 일정을 통해 인권위 인선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