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 피해 3조4천억원 급증”…한병도, 경찰 역량 재점검 촉구

사이버 사기 피해가 거침없는 증가세를 보이며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경찰청이 1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건수는 20만8천920건, 피해액은 3조4천6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전년 대비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검거율은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액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23년 피해액 1조8천111억원과 비교 시 약 88.1% 급증했으며, 피해자 역시 2023년 21만2천960명에서 지난해 27만9천416명으로 약 31.2% 늘었다. 사이버사기 발생건수 역시 같은 기간 16만7천688건에서 24.6%나 증가했다. 최근 4년 구간을 살펴보면 2021년 14만1천154건, 2022년 15만5천715건, 2023년 16만7천688건, 2024년 20만8천920건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피해액 또한 2021년 1조1천719억원에서 현재 3조4천62억원까지 늘어난 셈이다.

이에 반해 검거율은 빠르게 하락 중이다. 2021년 72.2%(10만1천950건), 2022년 70.2%(10만9천250건), 2023년 58.0%(9만7천243건)에 이어 2024년에는 53.8%(11만2천423건)로 떨어졌다.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11만4천663건의 사이버 사기가 적발돼 연말까지 전년치마저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과 정책적 대응태세에 지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 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온라인 중고 거래 등 범죄 유형이 더 정교해지는 현실에서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범죄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경찰 조직 역량을 앞질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수사 인력 확충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예산과 정책 보완 등 다양한 대응책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