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미루던 석축 붕괴 위험”…국민권익위원회, 용산구에 선조치 권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 속에 노후 석축 붕괴 위험이 방치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한 조치를 권고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재난 대비 구조물 관리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는 한국 지방행정의 고질적 난제로 지적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 우려가 제기된 용산구 소재 사유지 석축에 대해 “지자체가 선조치하고 비용은 추후 징수하라”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구청은 이달 초 신속히 안전조치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석축이 비로 인해 무너진 사건이 발생했다. 석축 상부에 위치한 A씨 소유 주택 일부도 붕괴 피해를 입었다. 당시 석축 하부에 위치한 B씨 소유 토지에서는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고 이후 A씨는 “B씨의 부담으로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용산구청에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사유지 경계 설치물의 붕괴 책임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며 강제 안전조치에 난색을 보였다.

권익위는 “석축·주택 추가 붕괴 우려가 크고, A씨와 B씨 간 책임 비율 확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우선 조치하고, 이후 비용 정산을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긍정적 평가와 함께 사유재산 내 안전사고 시 책임 관할 문제를 둘러싸고 상반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행정 공백을 줄이고 신속한 재해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사후 비용 징수 과정의 분쟁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분리수거 용기 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갈 방침임을 덧붙였다. 재해 예방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기관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노후 시설물 관리 책임 체계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