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이 우선”…경북 산불피해 주민대책위, 국회 앞 900명 집회 압박

정치적 책임 공방과 배상·처벌 요구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뒤덮었다. 경북 산불피해 주민 900여명이 공동대책위원회 명의로 집회를 열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했다. 국회는 산불재난특별법 제정과 피해 배상,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지역 주민 목소리에 직면했다.

경북 5개 지역 산불피해주민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불재난특별법 제정, 산불 청문회 개최, 진화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3월 경북 산불 당시 재난 대응 매뉴얼과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집과 일터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2025년 3월 경북 산불 진화 지휘 책임이 완전히 부재했다”며 의성군수, 경북도지사, 산림청장, 한국전력 등 실명까지 거론하며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즉각적 배상을 시행해야 하며, 정파를 떠나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의 구체 요구는 임시 주택 지급 과정서의 불법·탈법 행위 책임 규명, 이재민과의 충분한 면담 절차 등으로 확대됐다. 대책위는 "화마로 모든 걸 잃은 주민 의견이 배제서선 안 된다. 재건 사업 전 단계마다 지역민을 직접 만나고 의견을 반영하라"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치권은 최근 산불 피해 배상, 책임자 문책, 특별법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를 볶고 있다. 다만 주민단체의 초당적 협력 주문이 이어지면서 주요 정당들도 대책 마련 및 입법 논의의 속도 조절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등 산불 피해지역 각지에서 상경한 약 900명의 주민이 참석했다고 집회 관계자는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잔존 피해 복구는 물론, 배상 방식과 지휘 책임 소재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산불재난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피해 대책 법안을 차기 회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책임자 처벌 및 지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