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30년·OTT 시대”…PP, 규제 혁신 논의 본격화

케이블TV와 함께 탄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산업이 30주년을 맞아, 산업 구조와 규제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개최된 ‘PP 방송 3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등 업계는 그간 다양한 전문 콘텐츠를 공급해 온 성과를 돌아보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주요 프로그램과 인물에 대한 공로 시상과 함께, 산업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됐다. 오랜 기간 방송채널 발전에 기여해 온 원로 인물을 비롯해, 글로벌 K-POP 확산을 견인한 채널, 장수 낚시 예능과 같은 대표적 프로그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조 발제를 맡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기존 방송 산업이 미디어 소비 구조 변화로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행 방송·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편성의 유연성 확대, 세제지원 강화 등 촘촘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OTT를 중심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한 만큼, 낡은 방송 규제 틀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방송과 OTT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미디어콘텐츠법제의 유연성이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플랫폼 간 차별 없는 광고 규제, 정부 차원의 제작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콘텐츠 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정부도 최근 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 개편, 규제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육성 전략과 인센티브, 데이터·광고 규제 일원화 등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업계는 “방송 플랫폼 경쟁의 본질이 콘텐츠 경쟁으로 넘어가며, 규제 개편이 산업 전체의 재도약 분기점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산업계는 이번 논의가 실제 제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