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두고 접점 찾을까”…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민주당과 당정협의 앞두고 입장 주목

농업 현안에 대한 해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다시 맞붙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유임을 결정한 송미령 장관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업 4법'에 관한 입장을 공식 청취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농정개혁 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 간 해법 차이다. 

민주당은 이번 협의에서 농업 4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이행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농민단체와 현장 여론을 근거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농업 4법은 농업·농촌의 붕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반면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농업 4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앞서 그는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 즉 법안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하는 등 국회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유임 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새 국정 기조에 입장을 맞춰가겠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으나,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 입장 변화가 나올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당정 대립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맞서 “정책 협치가 실종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여권 인사들은 “포퓰리즘 법안 추진은 국가 농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송미령 장관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따라 향후 농정 국정운영뿐 아니라, 정치권의 정계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협의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농업 4법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