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방식 미협의에도 출석 강행”…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조사 임박

지하 주차장 출입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입 방식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오는 28일 예정된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조사 방식과 출석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오는 28일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다시 한 번 고조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27일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내란 특검은 “오전 9시에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오전 10시로 조사 개시 시간을 1시간 늦추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는 받아들였다.

쟁점이 된 것은 조사실 입구 공개 여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며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청했으나,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양측의 의견 대립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에선 이번 출석 의사를 놓고 여야를 막론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야당 관계자들은 “형평성 유지가 최우선”이라며 원칙론을 주장하는 반면, 여권 일각에선 “불필요한 신변 노출 조정은 합리적 요구일 수 있다”는 입장도 나온다. 시민 여론 역시 ‘전직 대통령 예우’와 ‘법 앞의 평등’ 사이에서 엇갈린 평가를 보이고 있다.

내란 특검 조사는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오전 10시에 예정대로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에 출석하면, 현장에서 양측이 출입 방식에 대해 최종 협의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실제 조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이 향후 내란 특검 법 집행의 원칙, 그리고 대통령 예우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검 조사에 대한 최종 진행 여부는 28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실제 출석과 현장 협의 결과에 따라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