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필리버스터 불가피”…송언석, 법안 상정 시 전면 저지 방침 밝혀

방송3법을 중심으로 여야의 정치적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방송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실행 방침을 전격 천명하면서 정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내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표실에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불발될 경우 유일한 방안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현안 법안의 조정과 합의 처리를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의 구체적 일정 관련해서는 “8월 4일 본회의에 쟁점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이나, 어떤 법이 가장 먼저 오를지 아직 모른다”고 전했다. 이어 “5일 자정이 되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지만, 곧바로 8월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6일부터 연속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방송3법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 착수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필리버스터 돌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송 위원장은 향후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여지가 남아 있지만, 핵심 쟁점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강행 시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24시간 토론 뒤 표결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의석수 우위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단독 표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중진의원 회의 후 “필리버스터 논의가 있었다”며 “구체적 대응 전략은 오는 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충돌은 법안 처리 일정과 맞물리며 정국 형성에 중대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8월 임시회에서 방송3법 등 쟁점 현안을 두고 한층 격화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