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정비사 인력유출 8년새 2.9배”…황명선, “공군력 근간 흔들릴 우려”

공군 정비사 인력유출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방 역량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군의 ‘무기정비 특기’ 부사관 가운데 희망전역자는 215명에 달했다. 2016년 74명과 비교해 8년 만에 2.9배가 증가한 것이다.

공군 무기정비 특기 부사관은 전투기와 군용기 유지, 수리 등 실질적 전투력 유지의 중추를 맡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집계된 전체 공군 희망전역 부사관(492명) 중 무기정비 특기 인원이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간 항공사와 방위산업체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아진 점도 고용 유출 증가의 한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방공포병(6명→25명), 보급수송(11명→59명), 군사경찰(3명→19명) 등 주요 특기에서도 전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명선 의원은 “방공포병이나 군사경찰 역시 업무 강도가 높은 환경에 놓여 희망전역 인원이 늘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숙련된 인력 유출이 전력 공백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 정비사는 조종사와 동일하게 군의 작전 역량을 떠받치는 핵심 요소로 인정된다. 황 의원은 “항공기 정비사들은 공군력 유지를 위한 근간”이라며 “유출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및 공군이 인력 관리와 근무환경 개선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정비사 유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공군 전력과 국가 안보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위원회는 이번 이슈를 계기로 군 인력 정책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