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은 사회문제”…식약처, 재범 예방 지원망 전국 확대

마약류 중독 문제가 반복 범죄와 사회 전반에 위협을 가하는 단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55.9%로, 같은 기간 절도(23.3%), 강도(17.4%) 등 주요 강력범죄를 크게 상회했다. 마약 투약 이후 강간, 폭행, 교통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와 정치권은 마약사범 관리와 재범 방지체계 강화를 ‘공공 안전’의 분기점으로 보고, 단순 형사 처벌을 넘어 과학적 중독 관리와 사회재활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분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독자’ 관점에서 접근, 공공 지원망을 확대하며 기술과 행정의 융합적 대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가 꼽힌다. 이 센터는 24시간 익명 전화상담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당사자, 가족, 지인 등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건수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4502건, 올해 상반기 4373건에 달했다. 시간·공간 제약 없는 접근성과 익명성 보장으로, 실질적 조기 개입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또한, 전국 17개 지역에 설치된 ‘함께한걸음센터’는 지역사회 기반 사회복귀지원망 역할을 강화한다. 기존 서울, 부산, 대전 3개 거점에서 올해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등 14곳을 추가 신설해, 교육·상담·재활을 통합 지원한다. 센터는 사용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상담·교육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데이터 기반 상담 이력 관리와 의료 연계는 ‘정밀 복귀관리’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면 북미 등 주요국에서도 중독자를 범죄자가 아닌 질환 대상으로 접근하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마약 중독 재범을 막기 위해 IT·바이오 기반의 상담·데이터 관리, 지역복귀 프로그램 확대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한편, 마약류 재범률이 형사처벌 중심의 정책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독 관리와 사회복귀가 공공 안전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마약 재활 지원망이 실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시하며, 기술·사회적 대응의 균형이 장기적 과제라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