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임명, 검찰·법원 대립의 서막”…민주·조국혁신 후보군 속 긴장→정치권 격랑 예고

어느 날 정치는 거대한 물결 앞에 다시 한 번 숨을 고르며 긴장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법 시행에 맞춰 내란, 김건희, 채상병 세 사건의 특별검사 후보자 명단을 공식 발표한 순간, 새로운 수사의 장이 열릴 것이란 전망이 한국 사회를 뒤덮었다. 각 당은 법원, 검찰, 군법무관 등 굵직한 경력을 가진 인사들을 추천하면서, 그 무게감과 상징성에 여야뿐 아니라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학교 교수로, 넓은 법적 시야와 조직 통솔력을 두루 평가받은 이들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법조·군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들을 후보로 제시했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은석과 한동수, 김건희 특검 후보는 민중기와 심재철, 채상병 특검 후보는 이윤제와 이명현이 각각 지명돼, 사건별로 뚜렷한 전문성이 강조된 모양새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이 이번 추천 인사의 이력에 주목한다. 특히 조은석 후보는 문재인 정부 감사위원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와 충돌한 검사, 한동수 후보는 대검 감찰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총장과 갈등을 빚으며 ‘고발사주’ 의혹을 파고들었다. 민중기 후보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책임자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력을 지녔다. 심재철 후보의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윤석열 정권과의 각을 세운 역사가 선명하다. 채상병 사건의 이윤제, 이명현 후보도 각각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군내 병무비리 수사 등 상징적 사건과 맞닿아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관련 의원들, 법조, 학계로부터 폭넓게 추천을 받아 객관적 역량 중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 후보군이 수사 전문성과 강단을 동반했다”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조했다. 야권 추천 후보 중 상당수는 박근혜·윤석열 정부 시절과 대립하며 굵직한 현안을 맡았던 경력이 있어, 새로운 수사 국면이 이전 체제와의 긴장과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이 3일 내 각 사건별 후보 1인을 임명하면 수사팀 구성, 수사관 파견, 사무실 마련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법정 기한에 따라 6월 15일까지 임명이 완료되고,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부터 3대 특검 수사가 정치·사회 현안의 중심에 선다. 내란 혐의 의혹,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사건, 채상병 사건 등 각종 정치적 쟁점들이 이번 특검을 통해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파장 또한 거셀 것으로 예견된다.

정치권은 새로운 특검 수사가 촉발할 파장과 사회적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정당뿐 아니라 정부, 법조계 역시 각자의 대응 전략을 모색 중으로, 향후 임명된 특검의 일성과 수사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귀추가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