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예우”…이재명 대통령, 국가유공자 보상 대책 강화 시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에서 직접 예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우리는 그걸 국가안전보장 또는 안보라고 부른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런 예우를 해야 국가와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다른 희생과 헌신을 하는 분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정책 강화 의지를 시사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한 분들에 대해 지나치게 소홀했다”며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얘기가 들려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독립운동이든, 참전이든, 외국 전쟁에서 희생양이 됐든 우리 공동체 존속을 위해 희생하신 데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 우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보상과 예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 소외감이나 섭섭함을 느끼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서는 일제 치하 독립운동, 6·25 전쟁, 4·19 혁명, 월남전, 5·18 민주화 운동, 서해 수호의 역사에 기여한 유공자와 가족들을 직접 호명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이 자유와 평화 속에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준 여러분과 가족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며 “현대사의 고비마다 청춘을 바친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919년 진천 만세운동에 참여한 고 박도철 선생의 증손녀 박영현,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인 이춘자 용사와 그의 남편 박창훈 용사, 제2 연평해전 고 서후원 중사 아버지 서영석,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 가족, 연평도 포격 전사자 어머니 등이 함께해 주셨다”고 일일이 이름을 불렀다. 또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 주인공 문재학 군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도 참석했다며 숭고한 희생을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가유공자 예우 실질 강화가 보훈정책 패러다임 전환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모두 유공자 보상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재원과 지원 범위 등에서는 입장차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날 청와대 오찬을 계기로 국회는 정부의 보훈 예우 정책 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도 향후 제도 개선 등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