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성 회복”…강유정 대변인, 법인세 인상 논란에 정상화 기조 강조

법인세 인상 기조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충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에 대해 “이전 정부의 초부자 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이 있다”며 “조세 형평성 회복과 정상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조세 정책을 두고 연일 강하게 대립하면서 세제 개편 논의가 다시 정국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날 강유정 대변인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질문에 “보도에도 법인세 부분 관련 얘기가 나왔지만, 조세 형평성과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듯하다”며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조세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로 세수가 과도하게 줄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 기조가 맞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용어 자체를 바꿔야 한다.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거듭 밝혔다.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 것을 25%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야권에서는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을 중시하며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여권 및 일부 경제 단체는 경기 위축 우려를 들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세 정책이 투자의욕이나 민생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 역시 법인세 조정의 경제적 파급력과 공평 과세의 실질적 효과를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당면한 세수 부족 상황과 조세 형평성 요구를 반영한 새 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제시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인세와 관련한 논의를 올 하반기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