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군면제 해법 논란”…의료계 반발, 근본 처방될까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에 대한 병역 면제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제안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 카드로 주목받았으나, 현장의 의료계는 정책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차정인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공의 지원자에게 과감히 병역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입학 단계부터 필수의료 전공자를 따로 선발하고, 레지던트 수료까지 해당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향후 해당 구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반면, 의료계는 실제 인력 유입 효과에 회의적이다. 이미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낮은 의료 수가’, ‘법적 보호 부재’, ‘과도한 업무부담’ 등이 주요하게 꼽힌 바 있다.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9%가 수가 부족을, 15.8%가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 미흡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군면제 단일 조치로는 병원의 근본적인 인센티브 개선이나 법적 리스크 완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필수의료에 대한 범위와 정의도 여전히 모호하다. 응급, 외상, 분만, 감염, 소아 등으로 정의는 집합적으로 제시되지만, 실제 인력 수급 전략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군면제가 군의료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공백 등 새로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협회 회장은 “근본적으로 처벌 부담 등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전공의가 자발적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일이 앞서야 한다”고 짚었다. 교육과정 특성상 입학 단계부터 전공을 제한하는 것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국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은 군면제와 같은 단일 특례보다 의료수가 현실화, 법적 보호체계 강화, 업무환경 개선 등 구조적 처방이 병행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와 정책 당국 간 치밀한 정책 조율이 없는 한, 현장과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乂 policy gap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계는 이번 이슈가 필수의료 인력 수급 해법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