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개입 의혹, 직접 입장 밝힌다”…조희대 대법원장, 정치권 공세 확산에 오후 6시 해명

정치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대선 개입 의혹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사건 관여’ 파문으로 사법부 수장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편 관련 당사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강하게 부인하며 진상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오후 6시,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사건 대법 개입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 논란을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뒤인 4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가졌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며 촉발됐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이면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내란을 옹호하고 정권 이양에 개입한 희대의 사건”이라고까지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 링크와 함께 “만약 사실이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대법원장의 대선·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밝혀, 의혹 제기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이 대통령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내란 등 주요 재판 처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책임론을 강하게 부각했다. 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어떠한 회의나 식사도 한 적이 없으며,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이 실제 사건 개입·회동 진위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쟁이 불붙으면서, 정치권은 진상 규명과 책임론을 두고 정면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관련 의혹에 대해 추가 논의와 진상 조사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