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경쟁력·탄소중립 두 축 강화”…국회, K-스틸법 가결하며 산업 전환 지원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발 공급과잉이 맞부딪히며 철강 산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가 K-스틸법 제정으로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 전략이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담았다.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철강산업을 기간산업이자 수출·고용을 떠받치는 주력 산업으로 재확인한 셈이다.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핵심에 자리했다. 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하고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시장 형성 효과도 노렸다.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촉진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해 인수합병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과 고용 유지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과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단위 전환 거점 구축도 시책으로 담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기조직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처리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재석 256명 중 찬성 25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범죄단체가 저지른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 또 범죄수익 규모 산정 과정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해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 재산 환수를 노렸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58명 중 찬성 2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현행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구조다. 그러나 개정안은 저소득 취업 노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소득 200만원 미만인 사람을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동시에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이 유족연금 등을 받는 허점을 없애기 위해,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농업 안정망을 겨냥한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부산 집적을 통해 동남권 해양수도 전략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 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됐다. 법은 비료, 사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 맞춰 위기 대응 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농업 부문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려는 취지다.
국방 분야에서는 해외 파병부대 연장 동의안이 잇따라 가결됐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회는 안보 환경과 동맹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 파병 임무를 연속성 있게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이날 국회는 산업 전환을 겨냥한 K-스틸법과 민생·안보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며 입법 공백 우려를 누그러뜨렸다. 정치권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저탄소 전환, 고령층 소득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 강화 효과를 놓고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