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국감 이후로 순연 검토”…더불어민주당, 상임위 개편 고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즉시 시행에 속도를 내왔으나, 국정감사 일정과 국회 상임위원회 개편 문제를 우려해 출범 시점을 10월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이다.

기존 전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달 25일께 국회에서 처리되면 빠르면 10월 1일 새로운 부처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9월 13일 통화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애초 법 통과 즉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같은 조정은 환경부가 확대 개편되면 국회 상임위의 업무 조정도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국정감사 직전에는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에 입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내년 9월 시행), 기획재정부 분리(내년 1월 시행),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개편(즉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 시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5일 전후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실에서 공포를 하면 10월 1일부터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의 내부 논의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본회의 통과 이후 곧바로 대부처 개편이 진행될 경우,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 조정과 그에 따른 각종 정책 감사 및 입법 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추가 논쟁과 조율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는 10월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정국은 상임위 재편·법제도 시행 시기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