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정청래, 조희대에 사과·사퇴 촉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를 두고 정치권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잇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면서, 사법 신뢰와 법원 내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 발언은 최근 법원 판결과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법원장단 논란,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와 연관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재판의 독립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며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석방한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직격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개인적·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를 타개하는 길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과 관련한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정청래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등 여권과 법원 내부 일부에서는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정치권의 과도한 사법부 개입이 오히려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치권은 사법부 독립성, 대법원장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입법 논의와 대법원장 책임론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