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변론 종결”…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연내 선고 가능성

정치적 책임론을 둘러싸고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이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다. 11월 최종 변론 절차가 예고되면서, 이르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국회와 청장이 맞붙은 탄핵심판은 한국 정치의 권력분립 논쟁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차 변론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의 3차 변론기일을 11월 10일 오후 2시로 잡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에 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변론에는 조지호 청장 측 증인인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전례상 빠르면 올해 안에 선고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변론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던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조지호 청장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원장은 “대통령께서 워낙 고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말씀하셨다. 단 1분이라도, 10초라도 틈이 있었으면 계엄을 해선 안 된단 말을 했을 텐데, 그럴 틈이 없었다고 조지호 청장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포고령에 대해 “포고령이 법과 같다는 거야”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현수 원장은 조지호 청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나눈 대화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했다”고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조지호 청장 측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원장 역시 “기억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원장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시점과 이번 증언 간 기억의 선명성을 재차 확인했다. 박 원장은 “그때가 더 선명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박 원장은 조 청장이 비공식 대화에서 일부 군 관련 인사를 ‘또라이 XX들’ 등 조롱 섞인 표현으로 평가했다고도 증언해 현장 분위기가 일시 긴장됐다.

이날 예정됐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형사재판 사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조 청장 측은 김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 국회 출입 통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 경찰 배치 ▲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을 소추 사유로 들었다. 국회는 조지호 청장이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및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청장 측은 국회 주장에 반박하며, 일부 증언에 대한 입장 철회 등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탄핵심판이 향후 경찰 지휘체계 및 권력분립 논의를 넘어 정국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도 뒤따랐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3차 변론기일에서 절차를 마무리하고, 변론이 종결되면 연내 선고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경찰 수뇌부의 거취와 제도적 후속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