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관세 인하 지연”…한국 대미 수출 위기 심화→협상 해법 주목

미국과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세 인하를 둘러싼 양국 간 입장차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투자 약속 이행을 자동차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자동차를 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15%로 인하될 예정이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25% 고율 관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국내 자동차 산업계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18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1% 감소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전략 품목의 대미 수출에 결정적인 관세 장벽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한·일·EU 등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최후까지 남겨 상대국의 선행적인 투자 실시나 시장 개방을 우선 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최근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 이후에도 미국은 명확한 관세 인하 일정 표명을 피하고 있어, 투자 패키지 이행 양상과 농산물, 디지털 플랫폼 등 연계 현안의 복잡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관세 장벽에 따른 현장 부담이 누적된다고 진단하고, 미국 측과 실무적 협의를 강화하며 관세 인하를 조속히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한·일·EU 간 자동차 관세 면제 우선권 경쟁이 새롭게 촉발된 상황에서, 관세 협상 결과가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과 경쟁 구도에도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조속한 관세 인하 실현을 위해 실무적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관세 인하가 지연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미 시장 접근성과 미래투자 계획에 더욱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