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원인 밝혀진다”…과기정통부, 진상 발표 예고로 시장 긴장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국내 IT·통신 산업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기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혀, 향후 시장의 보안 체계와 이용자 권익 정책 변화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해킹 경위와 서버 포렌식 결과 등 핵심 기술적 사실관계 확인과 별도로, 피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 보상 문제도 산업 차원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사태를 ‘통신 보안·소비자 신뢰 분기점’으로 해석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주말까지 SK텔레콤 해킹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 정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관합동조사단의 포렌식 등 기술적 분석 결과와 법무법인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6월 30일까지 진상 발표를 목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아직 최종 보고가 남아 있지만, SK텔레콤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27일부터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IT 보안 체계상 취약점이 어떤 과정으로 노출됐는지, 데이터 침해·바이러스 감염 등 기술적 손상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파악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당국은 서버 로그, 접근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토대로 해킹 탐지 시점, 네트워크 방어 시스템 작동 여부, 룰셋(rule set, 보안정책 집합) 변화 등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서버 조사 결과 팩트 자체는 이번 주말에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이용자 보상책 수립 역시 업계·정치권의 뜨거운 논란 거리다. 신규 번호이동 가입자 위약금 면제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의 명확성·적합성 문제가 쟁점인데, 법률 리스크와 정책 성격이 얽혀 있어 빠른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위약금 및 보상 기준 정립은 기술적 원인과 별개로 법무법인 자문, 민관합동 논의 채널에서 추가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태는 글로벌 통신사업자의 보안 투자, 침해 대응 모델과의 격차 점검 필요성을 국내에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유럽과 미국 주요 통신사는 국제 해킹 시도에 대비해 위협 인텔리전스(Threat Intelligence)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계약상 피해자 구제 조건도 명확히 명기하는 추세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가운데, 기술적 보안 의무와 이용자 권리 보상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업계 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 사실관계와 위약금 등 법적 이슈를 각각 따로 구분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SK텔레콤 사고를 계기로 통신 분야 IT 보안 강화, 이용자 피해 구제 정책이 향후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산업계는 이번 조사 및 발표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연결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