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대졸자 진입”…중국, 청년 실업 해소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 대책

현지시각 10일, 중국(China) 노동시장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천222만 명의 대학 졸업자가 동시에 진입하면서 실업률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고용 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업보험료 환급과 특별 대출 확대 등 대대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내놨다. 이번 고용 안정책은 중국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와 경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발표한 방안에서 실업보험료 환급률을 크게 높였다. 중소기업은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대기업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환급률보다 각각 30~20%포인트 인상된 수준이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 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료 납부 유예가 허용된다. 16~24세 청년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게는 1인당 최대 1,500위안(약 29만 원)의 일회성 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청년, 농민공 등 취약계층 대상의 직업교육 및 취업 박람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배경에는 최근 악화된 고용 지표가 있다. 중국 16~24세(학생 제외) 청년 실업률은 5월 기준 14.9%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 25~29세 실업률 역시 7.0%에 달했다. 올해 신규 대학 졸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43만 명 증가해 노동시장 진입 경쟁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미중 무역 갈등까지 겹친 상황에서 중국 내 기업들이 고용 확대에 소극적으로 돌아서며, 임금 삭감 등 압박마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 정부에는 고용 안정 책임이 강조됐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재정 투입 확대라는 강경책이 이어진다.

영국 BBC, 미국(USA) CNN 등 주요 외신은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단기적 청년실업 완화엔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으나, 구조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졸업자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도전과제”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대졸자 대량 유입이 구조적 실업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번 재정 지원책이 ‘일시적 유연성’ 제공에 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의 고용 시장 조치와 실제 청년 취업률 변화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와 청년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