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중립 무너뜨린 집단행동"…범여 법사위원,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경찰 고발

검찰 집단행동을 둘러싸고 국회와 검찰이 정면 충돌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내부 반발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면서,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휘 체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검사장급 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방침에 대한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을 단순한 내부 의견 표명이 아니라 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행동은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 중립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공소 유지가 오랫동안 정치 쟁점이 돼 온 상황에서, 항소 포기 문제까지 정치권 공방으로 비화한 셈이다.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위상을 행정조직의 하나로 규정하며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독자적 정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무원 신분 규율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하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강력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향후 유사한 조직행동이 재발할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지휘 라인과 일선 간부들 사이에 이견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경찰 고발로 맞서면서, 논쟁은 법적 공방 단계로 옮겨가게 됐다.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할 경우, 검사장 18명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와 법적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이어가며 검찰 조직의 집단행동 관행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