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대미 투자 거부 촉구”…진보당 광주시당, 정부에 재협상 요구

대미 투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격렬히 제기되고 있다. 진보당 광주시당이 미국 정부의 한국인 노동자 불법 체포 논란과 연계해 ‘약탈적 투자’라며 정부에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한미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배경으로, 국익을 앞세워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9월 18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탈적 대미 투자를 거부하는 것이 국익”이라며 미국과의 투자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최근 미국 측 이민당국이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을 불법으로 체포·구금한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정부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약 6천억 달러(약 827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 및 구매 압박에 대해 진보당 광주시당은 “투자가 아니라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굴욕적인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현금인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125억 달러 수출 손실을 막겠다며 6천억 달러를 바치는 것은 국민 연간 소득 5분의 1을 상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당 광주시당은 “오직 미국만 바라보는 전략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와 안보 모두를 자주적이고 다변화된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한미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 국제 협상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왔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투자 조건의 재검토 요구와 민심 불만이 확산되고 있어, 정부도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대미 투자 협상과 한국인 노동자 구금 논란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향후 정부가 재협상 문제를 공식 의제화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