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쿠폰 7월 내 지급 준비”…김민재 행안차관, 지방재정 부담 지적에 지원 확대 시사

민생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재원 배분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6월 30일 국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7월 내 지급을 목표로 전 부처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이 마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초 통과되면 2주 이내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지원책과 실행 시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중 조명됐다.

김민재 차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경 통과 후 2주 이내 집행 가능 여부” 질의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꾸려 가급적 7월 중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르는 지방정부 매칭 부담에 대해 “1차 추경 때 3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2차 집행 시 추가 지원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에서 4천억 원의 국비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한 바 있고, 이번 2차 추경안에는 6천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국비지원 규모는 1조 원에 달하게 됐다.

회의에선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정부가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와 미리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지방정부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지방청의 입장을 언급했다. 이어 “비율 조정 등 실질적인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행안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민재 차관은 이러한 우려에 “여건이 된다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율 조정도 검토하겠다”면서도, “현재 국비 대 지방비 매칭 구조가 8대 2로 이미 국비가 큰 비중”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이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방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7월 초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집행 속도뿐 아니라 지방재정 부담 해소에 대한 실질적 후속대책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