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국 광역시 중 싱크홀 위험 최다”…정준호 의원, 사후관리 의무화 촉구

지반침하를 둘러싼 안전 대책 부실 문제가 정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광주광역시에서 141개의 지하 공동이 발견돼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동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론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며 여론의 관심이 모인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는 최근 5년간 전국 기초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은 141개의 공동이 확인됐다. 이는 전국 872개 공동의 16%에 해당하며, 경기도(219개)에 이어 높은 수치다. 경남 136개, 대구 77개, 경북 64개가 그 뒤를 이었다. 광역시만 놓고 보면 광주가 단연 최다로 집계됐다.

문제는 확인된 공동에 대한 조치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광주 공동 중 보수가 완료된 건은 25건, 전체의 17%에 그쳤다. 전국적으로도 479개만 보수가 됐으며 393개, 45%는 아직 방치돼 있다. 특히 이 중 74%(291건)는 긴급하게 관리가 필요한 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호 의원은 “싱크홀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이자 인간이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 발견 후 조치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반드시 통보받도록 의무화하고, 사후 관리체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싱크홀 안전 문제의 체계적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각기 내고 있다. 다만 구체적 법안 마련이나 예산 확대 방안에서는 의견차도 드러난다. 전문가들 역시 “지하 인프라 노후와 집중호우, 공사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체계적 점검·보수 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싱크홀 사고 예방 대책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오갔다. 정치권은 사후 관리 의무화 법제화와 예산 확보 필요성 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전국 지반 침하 실태 점검 강화와 함께 사후 관리 체계 법제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