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정보만 차단”…카카오, 카톡 제재 기준 명확화로 혼선 차단

카카오가 카카오톡 내 제재 정책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라는 용어를 ‘유엔이 지정한 테러리즘 및 범죄 단체 관련 정보’로 개정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특정 정치 성향을 광의의 ‘극단주의’로 규정해 서비스 제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라, 카카오가 정책의 명확성을 높여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IT업계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사회적 위험 차단 흐름에 부합한 정책 보완으로 해석하고 있다.

카카오는 19일 “오는 25일부터 카카오톡 운영정책 중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와 ‘그 외 범죄 행위 및 범죄모의 행위’ 등 일부 조항을 구체화·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신설된 해당 조항은 그간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및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등의 문구를 담아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극단주의’ 범위를 유엔 등 국제사회가 공인한 테러 집단 정보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문화됐다. 글로벌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평가 기준이 높아진 가운데, 개인 및 사회적 안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정비라는 설명이다.

기존 정책이 ‘극단주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IT업계와 법조계는 실제로 알카에다, 탈레반, 하마스 등 국제기구가 명시한 조직을 중심으로 제재 대상을 해석해 왔으나, 표현의 모호성이 서비스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카카오는 이번 개정을 “운영 정책의 기준과 취지를 더 명확히 전달해 정책 적용 용례별 혼선을 줄이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그 외 범죄 행위 및 범죄모의 행위’ 관련 문구에서 살인 예비, 범죄 음모 등 구체적인 예시를 삭제했다. 회사는 “범죄 판단은 사법기관 고유 권한이며, 플랫폼이 개입시 과잉 제재와 해석 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개선이 국내외 플랫폼 규제 공백을 메우고, 글로벌 개인정보·이용자 보호 기준과 보조를 맞추려는 조치로 분석한다. 디지털 정당성, 서비스 책임성 논쟁 속 한국 인터넷 생태계의 모범사례로 자리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는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운영 철학으로 계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문구 정비가 카카오톡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역할 강화의 분기점이 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