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또다른 ‘괴물’ 만든다”…형사법 5개 학회, 민주당 개혁안에 우려 쏟아내

정치적 충돌 지점에 형사사법개혁안을 놓고 형사법 5개 학회와 더불어민주당 간 의견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경찰 수사 통제 장치는 물론,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9월 5일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학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여야의 법안 추진과 제도 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우려와 해법을 동시에 제시했다.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은 이날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이 “검찰 못지않은 또다른 거대 괴물을 만든다”는 목소리를 냈다. 학계는 검찰의 경찰 견제권과 보완수사권 폐지 시 ‘조서 기소’가 현실화되고, 보완하면 유죄가 될 사건도 무죄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을 잇따라 쏟아냈다.

김봉수 전남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발제에서 “수사권 남용의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뀌는 불편한 현실을 목도하게 될 수도 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재수사 권한 등 최소한의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수사위원회 등 경찰 통제장치 신설 논의에 대해서도 “수사구조가 ‘위원회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위원회를 통한 정치’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김 교수는 조서재판의 폐해가 이제 재판 단계가 아니라 기소 단계에서 “조서(내지 기록) 기소”의 형태로 재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 관점에서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선행되지 않는 검찰개혁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진영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인위적”이라면서, 실질적으로는 수사권자의 의도에 휩쓸리는 ‘융합’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지게 검사’ 현실, 보완수사 요구 급증, 경찰업무 폭증, 무리한 종결 시도 등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김재윤 건국대학교 교수는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면 검찰이 다시 중대범죄 수사에 깊게 개입하게 된다”며,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파견 검사 제도와 법률 조언 역할의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정난 연세대학교 교수도 “보완수사가 실체진실 발견과 국민 권익보호에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성민 경상대학교 교수는 “수사권조정 논의의 동력이 결국 정치권 의지와 검찰수사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었다”고 직시했다. 그는 “정치 어젠다가 아니라 경제와 균형의 묘를 살린 실질적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며, “사법질서의 공정성과 국민 인권보장이 수사구조 개혁의 유일한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검찰개혁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형사학계는 국민손익 관점에서 실질적 토론을 요구하며 제도 변화의 사회적 수용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국회는 현행 검찰·경찰 관계와 수사·기소 분리안에 대해 향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실효성과 국민인권 보호라는 근본 목표에 초점을 맞춘 후속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